법령 증여세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10.16 선고 2013누6598 판결
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2. 서울행정법원 2013.02.0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
합산과세 대상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시점은 최종의 증여일 기준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여세법 증여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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